목차
- 배경
- 계약서 포함 필수 내용
- 추가 사항
- 양식
배경
안녕하세요. 현금흐름연구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양도양수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서 전산으로 편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계약서를 통해서 명확히 그 내용을 정해야합니다. 그에 따라서 명의개서신청,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포스팅을 통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포함 필수 내용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대한 주식인지, 그리고 어떤 주식(보통주, 상환우선주 등)인지, 주식 수, 1주당 금액, 양도양수 금액등 대상 주식에 관련된 사항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통주이며 주식수와 1주당 금액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양도를 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도양수금액을 무상 또는 0원으로 적어야할 것입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무상증여하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설 법인일 경우에는 1주당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익이나 자산의 증가가 있다면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비율에 대한 것은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0%의 세율,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에 관련된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과 언제까지 입금하는지 등 대금 결제가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주식 양도의 대가로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이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미발행확인서, 명의개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
기타 사항으로는 비용관련된 부담주체, 모든 계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밀유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주식양수양도 계약서에 사전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해당 내용의 반영 여부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특약 사항의 성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정보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등의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포함되어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추가 사항
이외에 에도 계약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 등의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식
설명드린 양식을 첨부드립니다.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아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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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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