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 공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해가 바뀌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올해도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일부 변동 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 소득공제 중에서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임차(전세 또는 월세)의 혜택

우선,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를 통해서 거주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금융기관 또는 정부를 통해서 보증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빌린 보증금을 매달 이자 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이 상환하는 원리금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렇지만, 공제 한도 및 요건은 상세하게 있습니다.

공제 한도입니다. 공제한도는 월리금 상환액의 40% 이면서 최대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매월 100만원의 보증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간 총 1,200만원의 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을 납부합니다.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480만원입니다. 하지만, 최대 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총 납부하는 금액 1,200만원에서 400만원이니 실질 효과는 납부 금액의 약 34%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현금흐름연구소	내용
전세/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원리금 (1년)	1,200만원
40% 적용	480만원
최대 한도 400만원까지 차감	400만원

그럼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절감될까요? 이 부분은 과세표준을 알아야하는데,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세율이 10% 라고 가정하면 약 40만 원을 절감(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입니다.

즉, 1,200만원 이자 납부 금액 중에서 40만원을 지원 받으니 약 3.3% 수준을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소득 수준과 부동산의 규모, 자금을 대여한 곳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급여가 높은 사람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보다, 높은 이자율을 빌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더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 다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현금흐름연구소	내용	비고
근로자 소득 수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임차한 부동산 규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84m2
빌린 자금의 이자율	이자율 1.2% 이하	대부업 경영자 불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구매한 경우의 혜택

우선, 대상이 되는 근로자, 부동산, 차입금이 기준은 임차한 경우의 혜택과 같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현금흐름연구소	내용	비고
근로자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공제 안받는 세대원 가능
부동산 기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14년도부터는 규모 기준 삭제
차입금 기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 및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해당 3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시기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전에 받은 장기 대출의 이자와 최근에 받은 대출의 이자는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르게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각 기간 및 상환 조건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현금흐름연구소	기간 및 상환 조건	금액
'15년 1월 1일 이후 차입	상환기간 15년 이상 및 비거치 및 고정금리	연 1,8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및 (비거치 or 고정)	연 1,5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및 (비거치 or 고정)	연 300만
'12.1.1. ~ 14.12.31 차입	상환기간 15년 및 (비거치 or 고정)	연 1,500만원
'11.12.31 이전 차입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원
	-	연 1,000만원
'03.12.31 이전 차입	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연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원

주거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을 빌려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구매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 부동산, 금융조건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소득공제 잘 챙기셔서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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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관련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