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하지만 혼선을 할 수 있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과세표준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정의
과세표준은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표가 조금 복잡하지만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쉽습니다.
즉,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금을 청구하는 비율을 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면 세금도 적게,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징구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분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의식주에 최소한 한달 생활비가 1인당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람에게 세율 50%를 적용하여 세금 50만원을 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사실상 삶을 지속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10억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10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세율 50%을 적용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최소한의 삶에는 영향이 미비합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세금을 많이 징구하여 사회의 안전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세율 테이블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이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람의 소득 범위에 구분 없이 소득 1,4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6%를 반영합니다.
즉, 1,400만원 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하여 84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아래의 표를 이해하시면됩니다. 소득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금액(현금흐름연구소)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여기서 잠깐!
이 표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세표준금액이 3,000만원인데, 그럼 세율이 15%이니까 세금이 450만원이네! (총 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금액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포스팅하여 아래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그럼, 과세표준금액이 1400만원인 사람은 세율 6% 적용하여 세금이 84만원이라서 실제 남는 돈은 1,316만원이고!
과세표준금액이 1401만원이면 세율 15% 적용하여 세금이 210만원으로 팍! 인상되서 실제 남는 돈은 1,191만원이네! 1만원 더벌었는데 세금으로 더 손해다!
이 부분은 과세표준금액의 세율표에 대한 오해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이 3,000만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이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금액 누계(현금흐름연구소) | 세율 | 세금 |
| 1,400만원 | 6% 적용 | 84만원 |
| 1,600만원 (1,4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금액 |
15% 적용 | 240만원 |
| 3,000만원 | 10.8% 반영(실질세율) | 324만원 |
즉,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0원~1,400만원까지는 6%적용되고 그 이상의 금액이 15%가 반영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연봉 10억인 사람도 10억 연봉의 0원부터 1,400만원까지는 6% 세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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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과세표준금액 세율 이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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