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주식 시장에 긍정적!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꼭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타인 자본을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는 주주환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금흐름연구소에서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현재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에 시행,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제도입니다. 1992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허용하면서 시행된 등록제도 입니다. 

외국인에게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한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시행일	1992년
배경	외국인 투자 허용
주요 요건	투자 사전 금융감독원 등록	공등 등 필수

 

문제점

대한민국은 경제 10위권의 대국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브랜드 1위 기업도 탄생시키고 많은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환경은 글로벌 표준에 한참 못미친다는 선진국의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을 막고, 포괄적으로 주식 및 채권의 자본시장이 침체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은 증권사 계좌 개설만 가지고도 미국의 주식을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은 아주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애플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에 따른 공증 등 매우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투자 심리가 축소될 요소 인것이 분명합니다.

구분	글로벌 현황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제	없음	유지
영문공시	시행 또는 부분적 의무	없음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개선 방향

이러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에 대해서 개선하며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입니다. 각 항목별로 대부분 올해에 전산개발 완료 후 적용됩니다.

영문공시의 경우 각 상장사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10조 이상의 기업에서 시작하여 자산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조치사항	일정	소관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통합계좌 활성화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1분기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 교육‧홍보 등 지원방안 시행	계속	거래소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계속	거래소, 금감원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25년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주요 내용

•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하여 투자 자본의 확장적 유치, 국내 기업의 자본 조달 여건 개선

• 접근성 개선(등록제 폐지), 정보의 격차 해서(영문공시), 거래 편의성 증대(통합계좌, 장외 거래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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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