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종부세 및 양도세 세제 보완, 1주택+1입주권자 처분기한 연장 발표!

개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1주택자의 이주에 대한 부분의 정책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정책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규제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성 법인, 15년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있는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종부세	0.5~5% 폐지	0.5~2.7%	기본세율 적용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 ,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임대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

본 혜택은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큰 폭의 혜택이 기대됩니다. LH 등으로부터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 및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성의 임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도록 시장에서 전문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목적의 상품에 대한 미분양 시 지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나,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가 미분양의 Risk에 대해서 세금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부담을 경과하여 임대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고려됩니다.

 

노후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완화

15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제적으로 간접 지원하는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이하	공시가격 9억 이하
비 수도권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

 

양도세 완화 : 일시적 1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및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실수요자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의 여러가지 세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거래 실종 상태에서는 팔고 싶어도 못파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사항을 2년에서 3년에서 확대하여 1주택자의 이사로 인한 처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종전	개전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및 분양권 처분기한	2년 이내	3년 이내
대체주택 처분기한	2년 이내	3년 이내

 

추진일정

종부세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개정을 목표로 하여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최종 반영되는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처분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은 1월 12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계정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부분은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일정과 같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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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3년 종부세 및 양도세 개선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