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표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산정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서 매년 결정되게 됩니다.
매년 8월경에 차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 다양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 소득 기준으로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이 약 5%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각종 복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함범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는 1인가구는 207만원에서 시작하여 6인가구의 경우 722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 사람이 증가하는 만큼 1일에 207만원이 비례하여 증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공동생활 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구분 | 금액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각종 기준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50%!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금액에 해당 비율인 50%를 곱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1인가구"라는 조건이 있다면,
1인 가구 중위 소득인 207만 원(편의상)에 50% 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약 104만 원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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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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