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개념 유의사항 이자 및 배당 구간 과세표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목차

• 배경
• 개념
• 유의사항 : 포함 범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해결 방안

배경

안녕하세요.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원칙은 금융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포스팅 링크를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념

기업에 투자하면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되고,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15.4%라는 세금이 제외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의사항

유의사항 첫번째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범위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드린 이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즉, 이자 및 배당 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2,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구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1구간으로 칭하겠습니다. 1구간에 대해서는 세금 308만 원 납부하고 종료됩니다.

하지만, 2구간에 대해서는 15.4% 금액인 154만원을 포함하여 개인별로 추가적인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금액	세금금액	세금계산
이자 및 배당 소득 (1구간)	2,000만원	308만원	15.4% 부과
이자 및 배당 소득 (2구간)	1,000만원	308만원 + @(개인별 상이)	15.4% 부과 + 종합소득세 추가되어 개인별 과세표준 적용
합계	3,000만원

여기서 잠깐!

그럼 이 추가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과세표준이 24%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구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1,000만 원은 25.4%까지 세금이 징구되어야 합니다.

2구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25.4%의 세금이 징구되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를 제외한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10%인 100만 원입니다.

구분	금액	계산법	비고
이자 및 배당 소득(2구간) (A)	1,000만원
이자 및 배당 세금	254만원	(A) * 25.4%	과세표준 24% 구간
이자 및 배당 기 납부 세금	154만원	(A) * 15.4%	원천징수된 기 납부 세금
차액 (추가 납부 필요 금액)	100만원	(A) * (25.4% - 15.4%)

이익의 1/4 수준까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잘 알아서 그게 맞게 자금 운용을 해야 하며, 체납은 없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 및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추가되게 됩니다.

또한, 자식을 통해서 피부양자로 있던 부모님들께서는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거나 재산 과표가 9억 원이 넘거나, 재산세 과피가 3.6억 초과하면서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구분	부과 기준	금액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재산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소득 및 재산	재산세 과표 3.6억원 초과하면서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바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해결방안

금융투자소득세가 2,000만 원이 증가하면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고, 피부양자 자격이셨던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가지 세금을 적용하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대부분 징구해 가겠다는 세금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금융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법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지주회사들이 이자, 배당, 브랜드 사용료 등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금융 소득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법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2억까지 9%를 적용받기 때문에 1차적인 세금은 훨씬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개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 등의 비용이 발생하거나 배당으로 한다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저자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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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