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 상시 근로자 수 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자!

목차

• 배경
• 상시 근로자 수 정의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 상시 근로자 수의 활용 범위

배경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며 정부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고용 창출을 통해서 실업율을 낮추고 근로를 통한 다양한 인간의 사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자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고용 창출에 사용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정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루 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연초나 연말의 특정일의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면 쉽겠지만 "평균" 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근로자 수가 5명이라도 365일 동안 계속 나오는 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한달에 한번만 출근한다면 "평균"은 5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지 근로자 수 = 연 인원 % 가동일 수"

편의상 어떤 기간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월요일 하루에는 3명이 일하고, 화요일 하루에는 3명이 일하고, 이러한 형태로 5일을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인원은 5일간 근무한 총 인원 수입니다. 12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수는 각 날짜의 일수 이기 때문에 5일로 계산됩니다.

구분	당일 근무 인원	일수
월요일	3명	1일
화요일	3명	1일
수요일	3명	1일
목요일	2명	1일
금요일	1명	1일
연인원(당일 근무인원 합계)	12명
근무일 수(일 수 합계)		5일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12명 / 5일" 로 계산됩니다. 즉, 2.4명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2.4명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4명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활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활용 범위는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항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5인 미만 기업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은 추가적으로 포스팅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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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