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정부 대책 발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가율 90% 앱출시 무주택 자격 유지 등

배경

최근 빌라왕등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임차인에게 피해준 사례를 놓고 정부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전세금 반환보증금 가입 대상 전세가율 조정

기존에는 전세금의 100%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100% 정부에서 보증해주기 때문에 보증금를 돌려 받는 것에 대한 위험도 검토를 꼼꼼하게 할 동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중에 100% 돌려주는데 검토하는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리는데 정부가 건물주에게 보증 입보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였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의 10%는 못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할 동기가 생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행동과 결정에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5월부터입니다. 더불어 갱신 대산자는 내년 1월 부터 적용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면 갱신 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거주지로 이전해야합니다.

안심전세 앱 출시

세입자는 보통 부동산 지식이나 정보에 취약한 2030세대가 많습니다. 더불어 중개인은 장기 고객인 건물주의 입장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지 특약 반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앱에 담도록 합니다.

 

무주택 자격 유지

불가피 하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원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무주택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사기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에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합니다.

단, 공시가 3억(지방 1.5억), 면적 85m2 이하의 부동산에 한합니다.

 

단속 및 처벌 강화

중개사 및 감정평가사도 사기 가담 시 강도 높은 처벌 수위를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전세사기가 절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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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