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시리즈 교육비 공제 요건 한도 공제율 예시

목차

• 배경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교육비
• 공제 요건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최종 요약 정리

배경

연말 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지출이 큰 영역에 대해서 잘 검토하여 최대한 정부 정책에 맞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으신 가정에서 지출이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는 교육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글은 22년 귀속, 23년 지급받는 연말정산 정책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정책 자료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관련 포스팅 소개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이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훨씬 쉽습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교육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의료비와 함께 대표적인 세액공제의 영역입니다. 지출도 높고 소득공제처럼 소득에 따라 최종 세금감면이 정해지는게 아니라 세액공제는 정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소득에 구분없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 요건 자체에 소득 기준을 넣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소득공제 처럼 소득에 비례하여 최종 감면 세금이 결정되지는 않는 측면입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의 영역입니다.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나서 결정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세금감면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단계마다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직계비속(자녀)에게 집행하는 금액은 포함되지만 직계존속(부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후로 대학생까지 직계비속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 요건에 되는 항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교육비도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특수 교육비는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 요건도 고려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부모)도 가능합니다.

구분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창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폐치)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및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음, 직계존속도 가능)

 

교육비 공제한도 및 공제율

교육비 공제 한도

우선,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각각 성격에 따라 공제 요건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1명당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1명당 900만원이 적용됩니다. 본 금액 이상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공제의 영역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영역이 아닌 100% 사교육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교육은 과한 지원이며 국가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순수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구분	공제 한도
취학전 아동	300만원 / 1명당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900만원 / 1명당
근로자 본인	없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없음

 

교육비 공제 금액산출(공제율)

교육비 공제 금액 산출을 위한 공제율을 교육비 항목 구분없이 15%가 적용됩니다 . (의료비는 공제요건 항목마다 공제율이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이든, 초등학생이든 해당 교육비 공제 요건을 갖춘 금액(공제 요건 한도 이하)에 대한 15%를 세액공제금액으로 최종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아이들(2명)에게 교육비로 3,000만원을 집행한 금액은 1명당 300만원이 인정받아서 총 600만원이 대상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이 600만원의 금액에서 15%를 곱한 금액인 9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즉, 고등학생 아이 2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집행할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 600만원에 대해서만 15% 지원을 받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90만원은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1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서 15%가 적용되어 15만원을 세금으로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즉, 총 3,100만원 교육비를 사용 했고 105만원을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사용한 금액의 약 3.4%를 돌려받습니다.

구분	공제요건 금액	한도 적용	공제요건 금액 * 15%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3,000만원(2명)	600만원	90만원
대학생
근로자 본인	100만원		15만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
합계	3,100만원		105만원

 

최종 요약 정리

• 교육비는 공제 요건(단, 한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곱하여 공제 받을 세금을 산출합니다.
• 국가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교육비 수준만큼 공제 범위로 놓는다면 각 가정에서 예산 범위를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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