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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주택마련 저축공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도 납입액 공제율 무주택자 조건 세대주

by 현금흐름 교수 2023. 1. 25.
개요

2023년 연말 정산 준비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바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가 바뀌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연말 정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 정산은 국가에서 정책에 따라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간접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거는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작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 소득공제 중에서 주택마련 저축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진행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이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연말정산 훨씬 쉽습니다!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과

개요 개인은 연말 정산 시즌으로 많은 분들이 바쁜 요즘입니다. 사업자는 22년 2기 부가세 신고로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자주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몇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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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공제 요건
저축 가입자의 요건

우선, 주택마련 저축의 가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총 급여 7천만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세대주여야 하는 이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의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마련의 필요성이 적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소득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여부 무주택 단, 국민주택규모(84m2)이면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한채만 소유한 경우는 예외
세대주 여부 세대주  

단, 예외적으로 주택마련 저축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는 추가적으로 "무주택" 조건이 완화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조건

그렇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의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가입하는 아무 적금을 가입하고 주택마련하려고 저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며 이에 따라 한도금액은 180만원에서 24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구분 납입 인정 금액 비고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법 준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연 180만원 이하)  

 

공제한도 및 공제율

저축 가입자 조건과 주택마련 저축 조건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연간 400만원의 금액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 공제한도는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액(즉,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되는 한도인 점이 유의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철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0만 원을 납입하면서 총 연 24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원리금을 연간 4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전세대출 원리금이 합산하여 연 640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인정받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주택마련저축 240만원  
주택 임차 원리금 400만원  
합계 640만원  
한도 차감 240만원 400만원 이상 금액 차감
최종 공제 대상 금액 400만원  

최종적으로 정리하사면 철수는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연간 240만 원을 저축하고 현재 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를 4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하여 총 640만원을 지출하지만, 한도인 400만 원에 대해서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즉, 16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6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과세표준이 10% 구간이라는 예를 들면 세금이 최종적으로 16만 원 감면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택관련 집행 비용 640만 원에서 약 2.5% 정도인 16만 원을 국가를 통해서 간접 지원받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마련 저축만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한다면, 공제율 40%를 적용하여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과세표준이 10% 라고 가정하면 약 9만 6천원의 국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240만원을 저축하고 9.6만 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약 4% 수준을 지원받습니다. 나쁘지 않은 국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저축만하는경우 저축 및 전새대출 원리금이 있는 경우 비고
저축금액 240만원 240만원  
전세대출 원리금 금액 0원 400만원  
합계(A) 240만원 640만원  
한도 제외(B) 0만원 240만원 400만원 한도
공제 대상(A-B) 240만원 400만원  
소득 공제 금액 96만원 160만원 공제율 40%
세금 감소 9.6만원 16만원 과세표준 10% 가정

 

주택저축과 주택 임차 보증금 대출의 공제 한도가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해를 통해서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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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마련 저축 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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