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각종 정부 지원 또는 정책을 보면 기준으로 잡는 것에 기초생활수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대상 등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고를 보면 해당 지원 대상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정부정책을 잘 챙기셔서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와 제7조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서 국가로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대비 30%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이 궁금해서 보셨는데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야한다니 ..^^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

 

해당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생계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62만원에서 시작하여 6인가구는 217만원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623,368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수	2023년	생계급여 지원금액 기준(중위30%)
1인가구	2,077,892	623,368
2인가구	3,456,155	1,036,847
3인가구	4,434,816	1,330,445
4인가구	5,400,964	1,620,289
5인가구	6,330,688	1,899,206
6인가구	7,227,981	2,168,394

 

생계급여액 지원 한도

생계급여액 지원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액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으로 결정됩니다.

즉,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 기중 중위 소득 30%가 한도 이며 이 이상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노동이 어려운 2인 가족이 어렵게 경제 활동을 하지만 한달에 5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인의 생계급여 지원금액 기준은 약 103만원입니다.

즉, 생계급여액은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생계급여 지원기준 (A)	103만원	지원 한도
소득인정액 (B)	50만원
생계급여액 (A-B)	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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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