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각종 정부 지원 또는 정책을 보면 기준으로 잡는 것에 기초생활수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대상 등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고를 보면 해당 지원 대상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정부정책을 잘 챙기셔서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와 제7조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조건
교육급여의 조건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대비 50%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른 급여의 조건에 비해서 제일 완화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급여 기준이 궁금해서 보셨는데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야 한다니..^^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
개요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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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교육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103만원에서 시작하여 6인가구는 약 361만 원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038,946원 이하면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가구수 | 2023년 | 교육급여 기준소득(중위50%) |
| 1인가구 | 2,077,892 | 1,038,946 |
| 2인가구 | 3,456,155 | 1,728,078 |
| 3인가구 | 4,434,816 | 2,217,408 |
| 4인가구 | 5,400,964 | 2,700,482 |
| 5인가구 | 6,330,688 | 3,165,344 |
| 6인가구 | 7,227,981 | 3,613,991 |
교육급여액 지원 금액
교육급여액은 각 교육의 단계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활동비를 각각 41만원, 59만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활동비 정액 약 66만원 뿐만 아니라, 학교 상황에 맞추어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높아질 수록 지원의 규모도 증가합니다.
| 대구분 | 소구분 | 금액 |
| 초등학교 | 교육활동지원 | 415,000원 |
| 중학교 | 교육활동지원 | 589,000원 |
| 고등학교 | 교육활동지원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액 | |
| 입학금 지원 | 입학 시 1회 지원 | |
| 수업료 지원 | 학교장이 분기별 고시한 금액 |
여기까지 교육급여에 대해서 조건, 대상,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세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은 최대한 챙겨서 현금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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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교육급여 지원 기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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