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조건 수령 금액 계산법 모의계산기

목차

• 배경

• 실업급여 정의
• 실업급여 조건 : 모의 테스트
• 실업급여 금액 : 계산법, 모의계산기 안내

 

배경

실업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회사의 사정 등 여타 이유로 실업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에서 다음 채용까지 경제적 활동에 일정 부분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도 모든 실업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근로자의 재취업, 실직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완충재 역할을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실업된 상태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재취업'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급여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요건

고용보호법 제40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라는 것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면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어야 합니다. 즉, 원래 취업 생각이 없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음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력서도 열심히 넣고 배울 것은 배우고 등의 활동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직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이직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한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이직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사유는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조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ㄴ

 

잠깐! 혹시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수급자격 모의확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수급조건인지 모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구직 급여 금액

구직 급여 금액 산출 방법

구직 급여 금액은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는 제일 하단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계산상 급액이 높더라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2019년 이후의 이직일 경우에는 1일에 66,000원이 최고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지만, 2019년 이후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연령이 50세 미만인 철수가 있었습니다. 9개월을 근무하고 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소근로기간인 6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대상입니다.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20일의 기간이 산출됩니다. 즉, 평균임금의 60%를 약 120일간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직 급여액 모의 자동 계산 방법

하단에 안내된 주소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 제도 ->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 부분을 보면 고용 형태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서 계산기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의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가입기간, 근무기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적으면 실업급여액에 대해서 산출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직기간에는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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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