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배경
- 차상위계층 : 정의, 계산법, 모의계산기 사용방법
- 차상위계층 서비스
배경
각종 정부정책을 확인해 보면 조건 중에 하나로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알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정확한 조건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기준중위소득의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그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국민들의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포스팅이 있습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불어,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도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
개요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매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기준중
dufresnek.tistory.com
아래의 그림이 기준중위소득 100%입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50%라는 것은 아래의 표에서 50%를 곱한 것입니다.
50%도 깔끔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월급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해서 최종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비고 | 내용 |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소득 |
| 재산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
아래와 같은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소득이, 가구중위소득 50%보다 미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금액 산출 방법
자, 이쯤 되면 복지정책 한번 받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것을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각종 정책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값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에 따라서 중위소득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어떤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복지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전체 서비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제공하는 자세한 복지정책들이 궁금하시죠?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복지정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돌봄 문화 및
목차 배경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돌봄지원 문화 및 법률 등 기타 지원 배경 지난 포스팅에 차상위계층의 기준,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쉽게
dufresnek.tistory.com
혹시 이 글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에 공감버튼 클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현금흐름 연구소에서 추천하는 매월 현금흐름을 향상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무 자본 현금흐름 만들기 : 앱테크 및 이벤트 참가
이동 중에 누군가를 기다릴 때 더 이상 유튜브를 보거나 기사를 보기보다는 앱테크를 통해서 현금흐름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앱테크를 통해서 현금흐름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추천 앱테크 안내 : 무자본 현금흐름 만들기 최고의 방법!
개요 안녕하세요. 추천 앱테크를 안내드립니다. 앱테크의 가장 장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있습니다. 그리고 무자본으로 손실 없이 무조건적인 수익이 가
dufresnek.tistory.com
현금흐름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금흐름 속에서 점진적인 경제적 자유가 찾아옵니다. 현금흐름 카페에서 함께해요!
자본주의 극복하기 직장인 현금흐름에 미치다 : 네이버 카페
현금흐름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카페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cafe.naver.com
상품 할인 구매를 통한 생활비 방어
같은 상품 및 가격이면 할인을 통해서 생활비 방어를 하는 것도 현금흐름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 할인 코드 및 링크로 현금흐름 및 생활비 방어하기!
개요 상품의 할인 코드 및 링크를 통해서 꼭 구매해야할 상품에 대해서 최종 가격에서 한번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도 좋은 현금흐름 만들기
dufresnek.tistory.com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키움증권 청약 신청하는 방법 총 정리 설명 청약 내용 청약 방법 (0) | 2023.02.07 |
|---|---|
|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복지정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돌봄 문화 및 법률 (0) | 2023.02.07 |
| 아이윈 사업모델 성장 지배구조 담보대출 배당금 역사 자사주 소각 역사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 | 2023.02.06 |
| 에스엠 SM 사업모델 성장 지배구조 승계 배당금 역사 자사주 소각 역사 경영권 분쟁 최대주주 하이브 예정 지분 공개매수 (0) | 2023.02.06 |
| KG모빌리언스 22년 실적 발표! 전망 및 배당금 배당일 확인해보겠습니다!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