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각종 정부 지원 또는 정책을 보면 기준으로 잡는 것에 기초생활수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 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 대상 등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고를 보면 해당 지원 대상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정부정책을 잘 챙기셔서 현금흐름 개선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와 제7조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해서 국가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대비 47% 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이 궁금해서 보셨는데 다시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야 한다니..^^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기준!

해당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주거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98만원에서 시작하여 6인가구는 340만 원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976,609원 이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구수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준(중위 47%)
1인가구	2,077,892	976,609
2인가구	3,456,155	1,624,393
3인가구	4,434,816	2,084,364
4인가구	5,400,964	2,538,453
5인가구	6,330,688	2,975,423
6인가구	7,227,981	3,397,151

 

주거급여액 지원 금액

임차급여

최저 주거를 위해서 지역별 및 가구의 인구수별로 임차료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서울일 경우에는 매월 33만원이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매월 203,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인 가구인 철수는 몸이 불편하는 등 사정에 따라서 한 달에 약 8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 기준이 매월 약 97만 원의 소득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더불어, 철수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1인이면서 1 급지(서울)이기 때문에 매월 33만 원의 주거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임차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를 하다 보면 크고 작게 수선을 해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는 3년 ~ 7년 주기로 비용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457만원 부터 1,241만원 까지 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주거 급여 대상자에게 수선비용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비율에 맞추어 지급하게 됩니다. 즉, 수선은 생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주우이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생계급여라는 단어가 생소하시다면 생계급여에 대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

 

정부의 지원 정책은 최대한 챙겨서 현금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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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